EXECUTIVE SEVERANCE
평생 일군 회사,
가장 적은 세금으로 받는 정당한 보상.
임원 퇴직금은 법인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더케이비즈솔루션은 정관·주주총회 규정 설계부터 손금 요건과 세무 리스크 점검까지, 대표님의 거액 퇴직금이 안전하게 인정받도록 한 팀으로 정비해 드립니다.
임원 퇴직금 무료 진단받기임원 퇴직금 규정이란,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기준을 미리 정해 둔 사규입니다.
근로자와 달리 임원은 법으로 퇴직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지급 배수·금액·기준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지급액을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고, 임원 개인은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퇴직소득세를 적용받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규정은 기업의 이익(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당하게 대표님 개인 자산으로 이전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세법상 '임원' 여부는 등기가 아니라
'실제 직무'로 판단합니다.
임원퇴직금 규정을 설계하려면 먼저 "우리 회사에서 누가 세법상 임원인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세법이 정의하는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법상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종사하는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원에 해당하는 순간 상여금·퇴직금의 세무 처리가 근로자(직원)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판정이 모든 설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이 해당합니다.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업무집행자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가 해당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유한책임회사에서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업무집행자가 해당합니다.
감사
상법상 이사는 아니지만, 세법에서는 감사도 임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감사의 보수·퇴직금에도 임원과 동일한 세무 기준이 적용됩니다.
①~④에 준하는 직무 종사자
어디에도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①~④에 준하는 직무에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은 임원입니다. 흔히 말하는 '미등기 임원'이 바로 이 조항에서 나옵니다.
| 판단 요소 | 판단 | 내용 |
|---|---|---|
| 등기 여부 | 무관 |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임원'이라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경영권을 실제로 행사하면 세법상 임원에 해당합니다. |
| 직함 · 명함 | 무관 | '부장' 직함을 쓰더라도 이사에 준하는 의사결정을 하면 임원이고, 반대로 '이사' 명함을 쓰더라도 실질이 고용관계라면 임원이 아닙니다. |
| 권한 · 책임 | 핵심 기준 | 고용관계가 아니라 회사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
※ 실제 유권해석 사례 — 등기하지 않았어도 '상무' 명칭으로 재무 결산·경영기획·인사·총무를 총괄 집행한 경영지원본부장은 세법상 임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반대로 실질 직무가 없더라도 등기부에 등기된 임원에게는 상법상 임원의 지위와 법률 효과가 그대로 발생하므로, 양쪽 모두 유의해야 합니다.
임원의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이사회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면 손금불산입되고, 퇴직금은 정관(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에 정한 금액 범위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즉 임원으로 판정되는 순간 '규정 근거가 없으면 비용 처리가 막히는' 세무 체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규정을 설계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등기임원 현황을 확인하고, 미등기 임원의 세법상 임원 해당 여부,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의 근속기간 처리(직원 근무기간의 근속연수 합산 여부), 비상근·특수관계인 임원까지 임원 구성 현황 전체를 먼저 진단해야 합니다. 더케이비즈솔루션은 이 진단을 규정 설계의 1단계로 반드시 수행합니다.
급여·상여·배당보다
퇴직소득이 세금에서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분류과세이고, 오랜 근속 기간으로 나누어 세율을 낮추는 연분연승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세 부담이 가장 낮고, 건강보험료도 붙지 않습니다. 다만 그 혜택은 '규정을 제대로 갖춘 기업'만 누릴 수 있습니다.
낮은 실효세율
분류과세·연분연승법이 적용되어 급여·상여·배당보다 세 부담이 크게 낮습니다.
건강보험료 0원
퇴직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법인세 절감
요건을 갖춘 퇴직금은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줄여 줍니다.
노후 재원
근속 기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마련하는 대표님의 든든한 노후 자금입니다.
퇴직 직전에 급조한 규정 — 세무조사에서 부인되어 거액 추징
회사 상황에 맞게 미리 설계한 적정 규정으로 안전하게 인정
계약서·규정 속 '연봉' 표현으로 퇴직금 자체가 불인정
보수와 퇴직금을 분리한 정관·규정으로 함정을 사전 제거
한 번에 못 줘 분할·미지급 → 일시금 요건 위배로 손금 부인
보험 등으로 재원을 미리 마련해 실제 일시금 지급까지 설계
3배·2배 한도는 '받는 한도'가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적용하는 한도'입니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에서 정한 배수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의 3배·2배는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적용해 주는 한도'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도 받습니다. 임원 개인은 한도 안쪽은 세금이 낮은 퇴직소득세로, 초과분은 근로소득세로 나누어 과세됩니다. 법인은 정관·규정 금액 범위에서 비용 처리합니다. 단, 근속·직무에 비해 과도한 금액은 비용으로도 부인되어 대표 상여로 처분(더 큰 세 부담)될 수 있어, 적정 수준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 구분 | 법인 (지급) · 법인세법 | 임원 개인 (수령) · 소득세법 |
|---|---|---|
| 판단 기준 | 정관·주주총회 규정 금액 | 근속기간별 배수 한도 |
| 한도 안쪽 | 비용(손금) 인정 → 법인세 절감 | 퇴직소득세 (세 부담 가장 낮음) |
| 한도 초과분 | 정당한 대가 범위만 인정 과다·부당분은 손금불산입(상여) | 근로소득세로 과세 |
※ 한도 계산에 쓰는 급여(최근 3년 연평균)에는 비과세 소득(식대·자가운전보조비 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근속기간별 퇴직소득세 한도
한도는 근무한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도 안쪽은 퇴직소득세, 초과분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그대로 인정
한도가 2배로 줄었다고 정관 배수를 무조건 낮추면 퇴직금 총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배수가 과도하면 비용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초과분 근로소득세·손금 부인·건강보험료까지 함께 따져, 회사 이익·세율·자금 사정에 맞춘 시뮬레이션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규정이 있어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6가지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세무조사에서 손금불산입(법인세 추징)과 근로소득세 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규정 속 '연봉'
연봉제는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로 봅니다. '연봉'이 들어가는 순간 별도 퇴직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보수·퇴직금 직접 기재
정관은 은행·세무사·투자자에게 수시로 제출됩니다. 보수·퇴직금은 기밀이므로 정관엔 위임만 둬야 합니다.
특정 임원만·차별적 지급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거나 매번 기준이 달라지는 규정은 '일반적·구체적 기준'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직 직전 급조한 규정
퇴직 직전 배수를 급격히 올리거나 규정을 새로 만들면 '자금 분여' 목적으로 보아 부인됩니다.
현실적 퇴직 아님·미지급
실제 퇴직이 아니거나 일시금이 아닌 미지급·가지급금 상계는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상법 절차(주주총회) 누락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만든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소집통지·의사록 등 절차를 실제로 거쳐야 합니다.
전액 비용 처리되려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nd 요건)
정관·규정 요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지급 금액·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현실적 퇴직 요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할 것 (법정 중간정산 사유 포함)
실제 일시금 지급
퇴직 시 실제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 (미지급·가지급금 상계는 위배 위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4단계로 설계하고 확정합니다.
지급규정은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을 그대로 쓰는 문서가 아니라, 회사의 현황 진단에서 출발해 조문별 의사결정을 거쳐 「상법」 절차로 확정하는 설계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더케이비즈솔루션은 다음 4단계로 진행합니다.
정관 확인 · 회사 현황 진단
「상법」상 정관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임원 구성·근속·급여·자금 사정 등 회사의 현황을 파악해 규정의 설계 방향을 검토합니다.
지급규정의 조문별 진단
회사의 현행 지급규정 또는 새로 제정하려는 규정을 각 조문별로 진단하고, 회사 사정에 맞게 조문마다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지급규정의 확정(의사결정)
2단계에서 조문별로 진단·결정된 내용을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하나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으로 확정합니다.
확정 규정의 「상법」 절차 승인
확정된 규정을 이사회 소집통지 → 이사회의사록 작성 → 주주총회 소집통지 →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순의 「상법」상 절차로 승인·완성합니다.
| 구분 | 진단할 사항 |
|---|---|
| 임원의 구성현황 파악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을 열람하여 등기임원 현황을 확인하고, 임원 구성원의 특수관계인 여부, 미등기 임원이 있는 경우 세무상 임원 해당 여부, 임원별 임원퇴직금 적용 여부 등 설계 방향성을 확인합니다. |
| 기업의 설립연도 파악 | 회사의 설립연도와 경영기간을 확인합니다. |
| 임원의 근속연수 파악 | 임원의 연령을 파악해 가업승계 등 병행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기 근속연수·향후 예상 근속연수, 그리고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전환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총급여 수준 파악 | 최근 3년(직전 3개 사업연도) 총급여를 확인하고, 은퇴 예상시점 직전 3년 총급여를 추정하며, 현재 및 은퇴 예상시점 급여수준을 고려한 예상퇴직금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
| 기 중간정산 여부 확인 | 과거 중간정산 여부와, 중간정산을 한 경우 그 시점 및 사유를 확인합니다. |
| 정관 확인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정관의 위임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기존 규정이 있는 경우 「상법」 절차 준수 | 이미 설계된 규정이 있다면 규정 설계 시 「상법」상 소집절차 등 준수 여부와, 2011년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지급배수를 확인합니다. |
※ 이 현황 진단이 곧 1단계이며, 여기서 파악한 임원 구성·근속·급여·정관 상태가 이어지는 조문별 설계(2단계)의 기준이 됩니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조문 하나하나가 의사결정입니다.
정관에는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는 위임 문구만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규정에 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규정은 남의 양식을 베껴 쓰는 문서가 아니라, 회사의 임원 구성·근속·급여 수준·자금 사정에 맞춰 조문별로 진단하고 결정하는 설계물입니다. 반드시 담아야 할 핵심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임원
등기임원만 적용할지, 미등기 임원까지 포함할지 범위를 정합니다. 미등기 임원을 제외한다면 별도의 계약으로 퇴직금 포함 여부를 매년 명확히 해 두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급 사유
현실적 퇴직을 원칙으로 하고, 법에서 허용하는 중간정산 사유를 함께 규정합니다. 실제 퇴직이 아닌 지급은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지급 배수
근속기간별 배수를 정합니다. 2012~2019년 근속분 3배·2020년 이후 2배라는 퇴직소득세 한도를 반영하되, 한도에 배수를 기계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 근로소득세까지 시뮬레이션해 적정 배수를 결정합니다.
근속연수 산정
기산일은 취임일(등기부 기준)로 명확히 하고, 1년 미만 기간의 처리 방법과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직원 근무기간의 합산 여부를 정합니다.
지급기준 급여
퇴직 전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비과세 소득(식대·자가운전보조비 등)은 반드시 제외합니다. 한도 계산은 퇴직 전 3년 연평균 환산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은퇴 전 급여 설계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지급 방법 · 시기
현실적 퇴직 후 실제 일시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금 사정에 대비해 보험계약 승계 등 현금 외 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두면 일시금 요건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유족보상금 등 부수 규정
재직 중 사망 시 퇴직금을 유족(대표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조항과 유족보상금 규정을 연계해, 유고 상황에서도 규정이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설계합니다.
부칙 — 시행일
규정의 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부칙으로 명확히 합니다. 퇴직 직전에 급조하거나 배수를 급격히 올린 규정은 '자금 분여' 목적으로 보아 부인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미리 정비할수록 안전합니다.
| 단계 | 계산 | 의미 |
|---|---|---|
| 1 | 퇴직소득금액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로 시작합니다 |
| 2 | (-) 근속연수공제 | 오래 근무할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
| 3 | ÷ 근속연수 × 12 → (-) 환산급여공제 | 수년간 쌓인 소득을 연평균으로 나눠(연분) 낮은 세율 구간으로 끌어내립니다 |
| 4 |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 낮아진 세율로 계산한 세액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연승) 확정합니다 |
※ 이 '연분연승' 구조 덕분에 같은 금액이라도 급여·상여·배당보다 실효세율이 크게 낮고, 금액이 커질수록 그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퇴직소득에는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사회 소집통지
규정 승인을 위한 이사회를 적법하게 소집합니다. 통지 절차 자체가 증빙이 됩니다.
이사회의사록 작성
이사회에서 규정안과 주주총회 부의를 결의하고 의사록으로 남깁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정관이 위임한 승인 기관인 주주총회를 적법하게 소집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실제로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를 의사록으로 확정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원 퇴직금 설계의 출발점은
'정관 정비'입니다.
정관에 보수·퇴직금이 직접 적혀 있다면 지금 '주주총회 위임'으로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정관·규정은 기밀 유출과 세무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더케이비즈솔루션이 정관 진단부터 규정 설계, 상법 절차까지 한 번에 정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본 페이지의 세제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기업의 상황과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더케이비즈솔루션이 사전에 정밀 검토해 드립니다.
임원 퇴직금·보수 규정 법률 Q&A
법원 판례와 세법 조항으로 확인하는 핵심 17문답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실제 적용은 개별 회사의 정관·재무·근속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거액인 만큼,
한 번의 실수가 거액의 세금이 됩니다.
은행·기술보증기금 출신 전문가 그룹이 정관 진단부터 규정 설계,
상법 절차까지 대표님 회사 상황에 꼭 맞게 정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