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및 배당정책 컨설팅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며, 배당정책은 주주 환원의 핵심 전략입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경영 효율화,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정관 정비가 필수이며,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전략적 배당정책으로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더케이비즈솔루션은 기업의 특성과 목표에 맞는 정관 개정안 작성부터 주주총회 진행, 배당 전략 수립, 세무 최적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 그룹과 협업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정관변경 컨설팅
기업의 헌법인 정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관변경 절차
변경안 검토 및 작성
현행 정관 분석 및 개정안 작성
이사회 결의
정관변경안 상정 및 승인
주주총회 소집 통지
2주 전 주주총회 개최 공고
주주총회 특별결의
발행주식 총수의 2/3 이상 찬성
등기 신청
변경 후 2주 내 법원 등기
WHY CHARTER MATTERS
정관이 중요한 이유
정관은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세금 전략, 가업승계, 임원 보수까지—모든 핵심 의사결정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임원보수·퇴직금·상속 등)
특별결의 정족수
(변경 결의 후)
지배구조 안정화
이사회 권한·임원 임기·주식 양도제한 조항을 통해 경영권을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차명주주 등 타인 주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세금 최적화 근거
임원 퇴직금 배수 규정, 성과상여금 지급 조건, 현물 지급 조항을 정관·부칙에 명시하여 법인세법상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가업승계 대비
임원상속주식 취득규정, 법인사업 안정관리규칙을 통해 금융상품 업무무관 자산 문제를 해결하고, 가업상속 공제에 대비합니다.
임원 보수 합법화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입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보수·퇴직금 한도 설정이 없으면 초과분은 상여 처리되어 추가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자본 구조 유연화
우선주·전환주·상환주 조항을 신설하면 외부 투자 유치와 자본환원 전략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기도 필수입니다.
법적 리스크 차단
주주총회 소집 절차 생략 조항, 산업재산권 양도·양수 규정 등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사전에 정관으로 차단합니다.
BEFORE & AFTER
정관 전후 비교
구정관 (원시정관) 과 변경정관의 주요 차이점을 조문별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 장(章) | 구 정관 (원시정관) | 변경 정관 (최신) |
|---|---|---|
| 제1장 총 칙 |
|
📌 홈페이지 URL을 공고방법 등재 시 법원 등기 절차 필수
|
| 제2장 주 식 |
|
📌 자사주 취득 후 양도 입증 → 주식매수선택권·소각 규정 삽입 필수
📌 타인(차명)주주에 대한 최소 안전장치 확보 |
| 제3장 사 채 |
|
📌 투자 유치 및 자금 조달 유연성 확보를 위한 장 전체 신설
|
| 제4장 주주총회 |
|
📌 소집생략 조항으로 실무 부담 대폭 감소
📌 산업재산권 양도·양수 조항 — 특허·상표 이전 근거 확보 |
| 제5장 이사· 이사회 |
|
📌 이사 보수 정기주총 결의 필수 (상법 388조 강행규정)
📌 직무발명보상 조항 — 자사주 취득 후 세금 대응책 |
| 제6장 감 사 |
|
📌 감사를 독립된 장으로 분리 — 감사 보수 결의·지급 근거 명확화
|
| 제7장 계 산 |
|
📌 이익금 처분 상여금 → 부칙 별첨3 임원상여금 규정으로 이관 필수
📌 현물배당·감액배당 신설로 배당 전략 다양화 |
| 부 칙 별 첨 |
|
📌 부칙 별첨 3개 → 9개로 확대 — 임원 보수·퇴직금·상속·복리후생 전 영역 법적 근거 완비
|
ARTICLES & APPENDIX
부칙 9가지 별첨 규정의 중요성
정관 본문만큼 중요한 것이 부칙입니다. 별첨 9가지 규정은 임원의 보수, 퇴직금, 상속, 복리후생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세무 리스크를 원천 차단합니다.
임원보수지급규정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입니다. 임원 보수는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한도 미설정 시 퇴직금 초과분이 전액 상여로 과세됩니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배수 규정이 없으면 법정 1배만 인정됩니다. 초과분은 상여 처리되어 추가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2019년 3배 → 2020년 2배 개정 배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임원상여금지급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 따라 정관 본문 이익금 처분 조항의 상여금 항목을 반드시 삭제하고 부칙 별첨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
임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합니다. 근거 없이 지급하면 증여세 또는 상여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임원재해보상금지급규정
업무 중 재해 발생 시 임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임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정관 규정이 유일한 지급 근거입니다.
임원복리후생지급규정
접대비 한도 초과분을 임원(주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한 근거 규정입니다. 학자금, 건강관리비, 여가지원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업무추진비·여비지급규정
업무추진비 한도, 법인 승용차 이용 근거, 통신비·여비·교통비 등의 지급 조건을 명시합니다. 근거 없이 지급하면 대표이사 개인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임원상속주식 취득규정
주주 사망 시 두 가지 문제를 동시 해결합니다. ① 타 주주: 사망 주주 지분의 안전한 회수 ② 상속인: 상속세를 회사의 주식 소각 대금으로 해결.
법인사업안정관리규칙
금융상품(예금·적금·펀드 등)은 세무상 업무무관 자산으로 분류되어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대한 적법한 관리 근거를 마련합니다.
SELF CHECK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우리 법인 정관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정관 정비가 시급합니다.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세요.
정관에 임원 퇴직금 배수 규정이 없다?
배수 규정 미비 시 초과분 전액 상여 처리 → 세금 폭탄 위험
이익금 처분 조항에 상여금이 아직 포함되어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43조2항 위반 → 상여금 손금 부인 위험
주식의 양도제한 및 소각 규정이 없다?
차명주주·소수주주 문제 발생 시 경영권 위협 가능성
주주총회 소집생략 조항이 없다?
매년 2주 전 서면 통지 의무로 실무 부담 가중
법인사업 안정관리규칙이 없다?
금융상품 업무무관 자산 분류 → 가업상속 공제 불이익
임원상속주식 취득규정이 없다?
주주 사망 시 지분 분산·상속세 문제 발생 가능
배당정책 수립
전략적 배당정책으로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세무 효율성을 확보합니다.
현금배당
이익잉여금을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
주식배당
현금 유출 없이 주식으로 배당하여 재무 안정성 유지
현물배당
자회사 주식이나 부동산 등 현물 자산으로 배당
중간배당
정기 배당 외 사업연도 중간에 추가 배당 실시
배당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배당정책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요소들입니다.
재무 안정성
배당 가능 이익, 현금 흐름, 부채 비율 등을 종합 분석하여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배당 규모 결정
성장 투자 계획
미래 사업 확장, 설비 투자,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 후 배당 규모 산정으로 지속 성장 기반 유지
주주 구성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 배당 선호도, 세무 부담 고려로 주주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정책 수립
세무 최적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고려, 배당소득 분리과세(14%) 활용 등 세무 효율성 극대화 전략 설계
가업승계
차세대 경영진 안정적 지분 이전, 현금 확보 지원, 증여세 재원 마련 등 장기 가업승계 계획 연계
법적 요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준수, 정관 규정 확인, 주주총회 결의 등 법정 절차 정확히 이행
배당 진행 절차
법적 절차를 준수한 체계적인 배당 실행 프로세스입니다.
이사회 결의
배당 가능 이익 확인 및 배당안 결의
주주총회 소집
정기 주주총회 개최 통지 (2주 전)
주주총회 승인
배당안 상정 및 주주 승인 의결
배당금 지급 결정
배당기준일 및 지급일 확정
배당금 지급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
세무 신고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
회계 처리
재무제표 반영 및 문서 보관
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 그룹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대표님의 정관 정비와 배당 전략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고객 만족도
파트너 고객사
정관·배당 컨설팅
정관변경 및 배당정책 컨설팅 프로세스
-
1현황 분석 및 목표 설정
(정관·재무상태·주주구성 파악)
-
2정관개정안 및 배당안 작성
(전문가 검토 및 최적안 도출)
-
3이사회 결의
(정관변경안·배당안 상정 및 승인)
-
4주주총회 진행
(특별결의 및 배당 승인 지원)
-
5등기 및 실행
(정관변경 등기·배당금 지급·세무처리)